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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조례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: 2024. 4. 30....
  • 자치법규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개정과 관련하여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대상 : 「국가유산체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3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64호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-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,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발 의 : 김대영 의원(대표발의) ○ 의견제출기간 : 2024. 4. 30. ~ 5. 9. ○ 방...